2020년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확정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해 ‘다수당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즉각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패스트트랙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마저 무력화시켰다. 전체회의에서도 날치기 강행통과의 의도를 가진 발언도 했다”면서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고 평했다.
심지어 “조국 후보자로 인해 정국이 불리해지자 정국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에 내일은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정치공작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라며 “내일(29일)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시킨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 참석했던 장제원 의원은 “불법적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독재당이,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전락했다. 바른미래당은 나쁜과거당이 됐다”면서 “오로지 선거에 유리한 룰을 만들고 보자는 폭거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