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접지불금과 정부비축제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간 쌀 직불제는 최저 가격을 보장해 생산자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생산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로, 농가의 피해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 “쌀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만큼, 다양한 작물을 포함해 농가 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