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률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