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사법권 개혁, 길게는 2020년 총선과 향후 정계 주도권이 걸린 ‘조국 청문회’가 6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을 포함해 쟁점이 됐던 증인채택의 건 등을 모두 의결하며 개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증인명단에는 총 11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핵심쟁점이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딸 M씨 입시특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사학재단 웅동학원 채무채권 관련 의혹들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과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핵심인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제외됐다.

◇ 장녀 입시관련 특혜의혹… 50대 가장의 슬픈 현실=조 후보자의 장녀 M씨는 2007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으로 입학해 2010년 졸업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이과계열 세계선도인재전형을 거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들어갔다. 이후 2016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적을 두게 됐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편법’ 의혹이다. 당장 고등학교 입학부터 부산대 의전원 합격까지 M씨는 의전원 입시를 위한 MEET 시험을 제외하고는 무시험 전형을 거쳐왔다. MEET 마저도 기본 조건이었을 뿐 당락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말로 ‘스펙’을 쌓아 입시관문을 넘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M씨가 거론한 인턴경험이나 수상경력이 12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은 ▲인맥으로 얽힌 품앗이 인턴 ▲인턴기간의 중복 등 허위기재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성과 부풀리기 등이다.

특히 핵심 쟁점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2주 인턴 후 제1저자로 SCI급 대한병리학회지에 의학논문을 등재한 것과 최근 밝혀진 2012년 9월 수령한 동양대학교 총장표창, 2011년 7월부터 3주간 이뤄졌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경력증명서 허위발급 문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들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딸의 특혜입시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동양대학교 교수인 정 씨의 비위문제를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KIST 인턴경력증명서나 총장표창 허위발급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범죄와도 연관돼있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후보자가 사실을 그대로 밝힐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정확한 사실이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거나 일부 사실만을 말하며 확답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련의 스펙이 조 후보자의 방관 속에 정 교수 주도로 이뤄졌다는 관측과 증언이 많아 의혹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5촌 조카에게 맞은 뒤통수=조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자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재산공개 직후 확인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7억여원 중 5분의 1규모인 10억5000만원이 2017년 7월 두 자녀와 배우자, 조 후보자의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라인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됐다. 

투자 관련 논란은 일명 ‘조국펀드’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으로부터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이 2배가량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이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펀드투자 자문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 투자약정을 재산보다 많은 70여억원을 했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편법적인 우회상장이 시도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투자금 중 5억여원을 빼돌리는 등의 정황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자금의 흐름과 코링크PE 등의 소유권, 조 후보자의 투자관여 및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또한 5촌 조카의 투자 실패 혹은 능력부족 그도 아니면 의도적인 사기행각으로 사건이 해석될 수 있는다. 또 5촌 조카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물들이 해외에 나가있고, 검찰 수가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명쾌한 답변을 듣거나 전말이 밝혀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조 후보자의 임명철회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 웅동학원 둘러싼 조국 일가의 수상한 돈거래=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3대 의혹 중 하나인 가족 간의 금전거래 논란은 동생의 전 처인 J씨와 조 후보자 배우자, 모친 간의 부동산 매입관련 돈거래와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두고 이뤄진 선친과 동생 간의 소송에 대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 권씨는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해 1997년 부도가 난 조 후보자 부친의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의 연대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 권씨 또한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했지만 부친의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빚이 있었고, 이를 2005년 부친을 상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7년에는 조권씨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J씨가 또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일련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 일가는 어떠한 반박이나 변론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원은 갚지 않고, 51억원의 채권은 인수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리고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조 후보자의 1998년 송파구 가락동의 대림아파트와 1999년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동생인 조권씨와 전 제수인 J씨가 위장이혼을 했으며 웅동학원이나 펀드를 청산해 발생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 후보자 일가의 입장에 빚을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떠넘기려한다는 등의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이 실제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데다 3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에 관한 소송이나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해 일부 해명을 해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안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