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근 논란이 된 딸 조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에 집중됐다. 여당은 조국 감싸기에 집중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문서위조와 위증교사, 강요 및 협박 등을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오전에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포문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했던 사실을 밝히며 “총장에게 듣기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총장도, 정 교수(처)도 산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뒤를 이은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범죄가 된다. (저는) 표창장 위조됐단 거 거의 확실하다 생각한다. 총장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표창장 자체가 완전히 가짜”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범죄가 된다. 인정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표창장의 발급 진위와 위조여부, 최 총장과의 통화 상 대화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그는 발급 진위 및 위조여부와 관련해서는 “딸아이는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고, 이를 확인한 시민의 증언도 있었다”면서도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부과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수사과정에서 세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죄가 밝혀진다면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봉사활동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조 후보는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근무시점과 딸의 봉사활동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임명 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가 이처럼 의혹을 부인하거나 일부를 해명하는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도 했지만, 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 후보자가 임명돼야하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시간을 사용했다. 특히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조 후보의 적합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장관후보로 지명했는지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 마무리해달라는 걸로 이해한다”면서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 말고는 없을)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이런 검찰을 개혁해야한다. 좀 더 치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표창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등도 검찰 및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조 후보자의 의지와 뜻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 검찰화”라고 말하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오준엽 엄예림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