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산연은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발표로 이뤄졌다. 각 주제는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