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임대주택 594채 보유…정동영 “임대사업자 혜택, 투기 꽃길 깔아준 셈”

기사승인 2019-09-19 14:35:41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총 5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정부의 민간인 임대주택사업 장려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모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모씨가 584채, 세 번째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모씨가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다.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의 민간인 임대주택사업 장려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바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말 2배로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