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촉구하며 철야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의료이용·의료공급 체계 불균형 고착화와 건보 재정 위기로 ‘문재인 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 케어가 이제는 미래 세대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문 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해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문 케어를 강행했던 정부가 예상했던 건보 적자보다 훨씬 큰 4조원으로 전망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부정했으면서 최근 스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케어를 폐기하는 것이 근본적 치료의 시작”이라며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 문 케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지속할 수 있는 건전한 급여화’로 전환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이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철야시위는 19일 오전 8시부로 종료했다.

한편,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위현장에 와서 의협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