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중심가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통해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25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전국에 분포한 미주거주택이 141만9617호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06만8919호와 비교해 4년 만에 약 32.8%(350만698호)가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빈집이 늘어나는 증가속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의 경우 전국의 빈집은 112만207호로 전년 대비 4.8%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126만4707호로 14만여호가 급증했다. 증가율은 12.9%에 이르렀다. 증가세는 2018년에도 이어져 141만9617호(증가율 12.2%)가 공실로 남았다.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 경기도가 24만9635호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13만6805호, 경상남도가 13만1870호, 전라남도가 11만8648호, 충청남도가 10만6443호 순이었다. 더구나 ‘빈집 및 소규모주책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1년 6개월여가 넘었음에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75%가 여전히 빈집정비계획 수립은커녕 실태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되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