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 관련 청와대 증인이 대거 빠져 자칫 정책 점검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케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별 요청 증인을 보면, 당초 김순례 의원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진석 청와대 비서관·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3당 간사 협의 후 전부 빠졌다.

의원실 측은 문케어에 따른 급여대상 확대가 이뤄졌고, 급여선정기준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가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정책 점검 강도가) 매우 약화됐다”며 “사회수석이 어려우면 실무자인 비서관 출석도 가능하다고 양보했지만 여당 반발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며 “실행기관인 복지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앵무새처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문케어와 실손 의료보험과의 손해율 연관 여부에 대한 주요 증인도 누락됐다. 당초 김승희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신영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은 금융위원장이 문케어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이 높다. 그러나 출석이 불발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기회도 사라지게 된 것. 

의원실 측은 “은 위원장이 빠진 것은 부처장이 타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관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케어가 실손보험과의 손해율이 연관 여부가 올해 큰 쟁점이었다”고 말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밖에도 윤종필 의원이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국민인식조사를 질의코자 요청한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문케어의 ‘굵직한’ 증인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자칫 ‘빈껍데기’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속시원한 해결책이 도출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문케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 모호해 재정안정성과 관련한 의료계와 산업계, 국회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할 재정 마련 방안이 없다보니 지난 7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 누적적립금에 대체 투자를 통한 수익 증대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 재정 이슈에 대한 질의는 올해 국감에도 반복될 여지가 높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책 추진 책임자들의 국감 불참은 국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점검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증인들과 정책실행기관인 복지부 공무원의 답변은 앞선 한 의원실 관계자의 말처럼 앵무새처럼 원론적 수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