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높아지는 목소리…검찰, 특검 없이 ‘살아있는 권력’ 겨눌 수 있을까

“조국 수호” 높아지는 목소리…검찰, 특검 없이 ‘살아있는 권력’ 겨눌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09-30 17:14:5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일부 여론 등에서는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정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며 “보복 수사이자 어찌 보면 오기 수사”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에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촛불집회 다음 날인 지난 29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됐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내에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 특혜 입학·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에 대산 수사는 주로 특별검사(특검)을 통해 진행돼 왔다. 수사 대상인 권력층이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등은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성을 가진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대신 윤석열호(號)의 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진행되면 검찰의 수사는 중단된다. 자유한국당(한국당)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조 장관 자녀, 문 대통령 자녀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다. 

조 장관 또한 앞서 후보자 시절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명의로 특검을 발동하지 않겠다”며 “장관이 된 뒤에 갑자기 특검 발동을 재가하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