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350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주택가격이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급 납부가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이 3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지난 2015년 77억 원에서 2018년 1444억 원으로 약 18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927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 금액은 경남이 98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41억 원, 서울 377억 원, 경북 259억 원, 부산 18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발급 대상 주택은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경남·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입주 시 주택가격이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입주자들이 중도금 및 잔급 납부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에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정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