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15.8.19)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19.9.10)를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