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이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10조원 이상 누적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2019년에서 2020년 1%, 20201년에서 2022년 2%, 2023년 3% 지출절감 비율을 높여야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원보다 2조5000억원 부족한 결과다.

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지난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소요재정에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 없이 지출 절감률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