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전북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군산 대야면에 위치한 모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군산시는 해당 시설 이사장의 직무 정지를, 군산지검은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또 “해당 시설의 작업장에는 40여명의 장애인들이 양말 검수와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하루 7시간 1만2,000켤레가 넘는 양말을 포장하지만 주어지는 금액은 월 5~8만원이 전부다”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원에 불과하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노동 착취의 한 형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보조금을 횡령한 원장과 횡령 개입 의혹을 받는 이사장, 장애인 노동착취가 만연한 장애인 시설에 과연 정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가 어렵다면 보건복지부는 노동력 착취 근절, 장애인 노동자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전 ‘전주판 도가니’라고 불린 자림복지원 성폭력을 비롯해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 학대 및 강제노동 등 전북 장애인 시설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민관합동감사단을 발족시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회복지법인 감사 실시와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도는 인력부족 핑계와 서류상 형식적 지도 점검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군산 대야면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은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했다.  또 검찰은 공동생활가정 4개소 부식비와 임의소비 등 6억2천여만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