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수색 지원 위해 갯골 정밀조사 필요"

[국감] 박완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수색 지원 위해 갯골 정밀조사 필요"

기사승인 2019-10-04 14:01: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갯골'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갯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16년 7건, 2017년 3건, 2018년 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갯벌에서만 총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갯벌 내 사망‧실종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주요 원인인 '갯골'에 대한 정밀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갯벌 내 사망‧실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갯골이 꼽히는데, 갯골은 '갯벌의 골짜기'다.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갯벌의 특성상 해수의 유로 역할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깊이로 발달하며 깊은 갯골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도 한다. 

갯벌에 물이 차면 갯골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갯골은 해상활동 시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당시 고등학생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의 원인도 갯골이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연안해역정밀조사 과정에서 갯골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갯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갯골분포도' 제작을 진행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항공 측량 장비를 이용해 갯골 분포도를 제작하고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지자체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수부는 해당 사업을 2015년 안면도 부근, 2016년 비인만 부근, 2017년 아산만 부근까지 단 3년만 진행한 뒤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물론 내년의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갯골분포도 제작 중단 사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공개 제한용(고화질) 도면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자 국가정보원과 협의했으나 실패했고 공개용 자료 또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관계기관용 도면 제작까지 막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갯골 형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지역 등 아직 조사되지 못한 갯벌이 있는 만큼, 별도의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나머지 갯골에 대한 정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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