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저임금 보고서 결과를 축소, 발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은은 원 저자와 협의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은 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발간한 최저임금 종합평가보고서 결과를 보면 '저임금이 근로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종인쇄물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며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문제가 크지 않다고 바뀌고 물타기가 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독립,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정치권도 협조를 해왔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외부에서 익명으로 자문도 받았는데 문항이 뒤틀렸다. 한은 현주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소득 감소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인쇄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구결과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해 분석기관과 심사위원들이 제기를 해서 원저자와 협의 후 최종 수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위원은 보고서 공동 저자인 송 교수를 오는 24일 열릴 한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