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한 제로(0) 금리통화정책이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위원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플레 우려가 있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이 “한은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고 실제로 (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를 따지는 실효하한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다. 다만 실효하한을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을 ”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실효하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은 한은 독립성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유 위원은 “한은이 여러 금리 결정구조로 볼 때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기하강 국면에 금리를 인상하고 금통위원 구조도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재는 “내부 3명은 저와 부총재, 그리고 제가 뽑은 한 사람이고 내부 기준에서 뽑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며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 추천기관이 어디냐에 관계 없이 본인 판단을 활용해 중립적으로 활용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를 화끈하게 할 타이밍이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생각이고 파급효과가 과거만큼이 아니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럴수록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효과가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여력을 두고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비전통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다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쓰면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예상 못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