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겠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의도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어떤 기종이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종료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요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격과 방어자산 증강도 계속 전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