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은 16.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A7 국가의 평균은 13.7%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지난 2014년 26.5%에서 지난해 24.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높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6000억원인데 이 중 약제비가 17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하여 치료 효과와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지난 2014년 8418억원에서 지난해 1조4600억원으로 73.4%, 희귀의약품은 같은 기간 1396억원에서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약제비에서 항암제 청구금액은 8.4%,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면역항암제·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급여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 효과나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 환자 안전성과 치료 효과 및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 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약가 협상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8월까지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약가 협상으로 올해 8월까지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조1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비용 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약제 중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와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해 등재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다.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 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총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며 “사후관리로 올해 8월까지 230억원의 재정 절감 등 누적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