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이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질타를 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날 선 비판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대답하기 급급했다.

◆“김재현 산림청장님 그만두세요”=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그만 두세요”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문제가 온 국민의 문제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분명히 할 텐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태양광 관련)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김재현 산림청장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을텐데”라며 “심각성을 알고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부족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지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뭘 적극적이예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결과가 없잔아요”라며 “지금 말만 계속 하지, 대책도 지켜진게 뭐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청, 산불위험 높은 침엽수 장려… 산불위험 더 키우는 꼴”=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 중 침엽수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79.4% ▲2017년 75.4% ▲2018년 81.8% ▲2019년 85.8%로 증가세였다. 반면 활엽수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해 2019년 활엽수 사용은 14.1%에 불과했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는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해 문제가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산불방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개발, 2016-18)에 따르면, “수분함량 10%를 기준으로, 착화시간이 활엽수는 91초인 반면, 침엽수는 61초에 불과했고, 화염지속시간은 활엽수는 23초, 침엽수는 57초로 2배 이상 화재가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불의 초기 발화지점을 조사한 결과, 침엽수림에서 발화한 경우가 전체의 69%로, 혼효림(17%)과 활엽수림(14%)를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가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구 과정에서 산불에 더 취약한 침엽수를 더 많이 심어 왔던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산불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책’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산불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산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산불예방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느리게 내리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조정”=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반응이 느리고, 반면 예금금리 하락은 빠르게 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빠르게 반응했다.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한 7월보다 앞서, 3월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8월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0.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은 “내야 할 돈은 느리게 줄어들고, 받아야 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조합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시중은행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