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신속법안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로 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발표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정치권에 집중되며 여·야4당이 검찰개혁 실현을 약속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문재인 정권 내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발표 직후 여야 4당은 온도차는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장관의 사퇴에 안타까움과 함께 조 장관의 노력으로 검찰개혁이 초석이 높였다고 평가하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정해진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권 내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라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는 조 장관의 사퇴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정상화는 지금부터다.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록 조국 장관이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상황은 안타깝다. 이제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해결해야 할 때”라며 “황 대표 스스로 공수처 설치가 두려웠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또한 오후 5시경 이뤄진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 법안 및 최근 발표된 관련 입법과제들을 분명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당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국당의) 기존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면도 있었다. 이번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유감스럽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은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한다. 완전하진 않지만 검찰개혁 로드맵이 만들어진만큼 되돌릴 수 없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참석자들과 당의 일치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