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의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국 법무부 장관도 퇴직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금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추구하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며 “이 같은 원칙은 새롭게 신설되는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백혜련 의원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