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는 민주

조국 사퇴에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는 민주

기사승인 2019-10-15 12:23:38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세운 검찰개혁의 기틀에 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 넘겨진 과업을 기필코 달성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오전, 165차 원내대책회의 및 21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이라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 홀로 노력해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관련 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다.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한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면서 “야당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라는 국회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와 부탁의 말을 전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면서 “만사 조국 탓만 하던 정쟁을 뛰어넘어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낯부끄러운 민낯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부터 바뀌시길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다.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라며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검찰도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과 함께 검찰의 내부적인 협조와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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