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인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연구자들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시민혁명의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4일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정부도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검찰개혁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의지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향후 검찰개혁이 국회의 입법에 달렸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문턱을 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논의를 강하게 거부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이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를 포위해야 한다” “국회로 갑시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여의도에서 촛불이 횃불이 돼야 한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조 전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지 3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지난달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