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재차 불붙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지난해 창립한 새만금개발공사와 업무 협력 문제점,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이날 국감은 지난 11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엇갈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 포문은 여당의 전북 안호영 의원이 먼저 불을 당겼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늘고 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창립,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제한 뒤“태양광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확인된 것이 없고,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도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물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환경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이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도 있다”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 환경오염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맞서 야당에서는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중구)이 태양광발전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여론을 환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예정지는 새만금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합쳐지는 교통 중심지”라며, 부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수상태양광 예정 부지는 동서·남북도로가 합쳐져 개발 후순위로 밀린 지역으로, 경제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 출신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찬반 논란에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성에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새만금 태양광발전으로 연인원 120~160만명 고용, 5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데, 단기일자리에 그치고 경제성도 크지 않다”며,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숙 청장은“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고민하고, 단기일자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이 새만금 태양광발전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새만금 내부 수질을 악화 일로에 있는데,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지인들이 볼 때 새만금 사업은 당초 100% 농지개발로 추진하다, 수차례 사업을 변경해 태양광사업에 고군산군도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환경만 파괴할 뿐 개발 효과는 없어 보인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 재검토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사업 초기엔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돼 100% 농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력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지금의 사업 계획이 나왔다”며 새만금의 잠재력은 크다고 항변했다.

전북 출신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주덕진)은 “새만금 사업이 태양광 사업에 밀려 환황해물류거점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자연매립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