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도 정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국정국 2차정쟁의 양상은 검찰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여부로 옮겨가며 ‘여론전’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16일 여야교섭단체 ‘3+3 회동’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우선심사(페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두고 탐색전만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를 향한 비판에 집중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C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지금과 똑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고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독일나치 비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특수부를 마음껏 늘려놓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게 지금 말하는 개혁이다. 그러니 가짜 개혁 아니겠냐”며 앞서 개혁할 권력집단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을 꼽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페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공수처 설치법 등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체계나 문구의 충돌 등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간(90일)이 필요치 않은 만큼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일이라는 기한이 언급된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중소정당들 또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크지 않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 논란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안의 처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정하자는 뜻도 내비쳐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