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검찰, 국회의원과 검사가 가지는 막대한 특권과 강력한 권력을 끌어내려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필히 신설해 고위공직자라고해서 수사를 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근절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여기에 특권 뒤에 숨어 직무유기를 일삼고도 막말과 방만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하위”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것과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 훨씬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왜 서민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민 80%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중진의원들도 설치를 주장해왔고 공약했다. 충분히 공감을 얻은 20대 국회에서 안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만 18번을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라며 “국회 파행 시 세비삭감, 직무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민주당 혁신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 안하는 것을 넘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손해보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필수요건”이라며 공수처를 두고 한국당이 주장한 정적제거용 게쉬타포(독일나치 비밀경찰),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무늬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완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는 “수사 지휘권과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무늬만 검경조정이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종속된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외주화이자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국민은 촛불 들고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의지를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