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농협을 대상으로 제기된 ‘태양광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완벽한 불완전판매이고,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협의 태양광발전 대출은 완벽한 불완전판매이며,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잘 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 의원은 “농협이 농민 어르신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기를 쳤다.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준다고 속였다.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다.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다.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익산․왕궁 등에 소재한 농협 등을 보면 4만건이 넘는 대출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왔다”며 “농협은 대출과정에서 한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검사결과 그냥 ‘지도’ 처리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신규 (태양광발전)대출은 금지했는데, 과거 대출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다.

지상욱 의원은 아울러 “궁극적으로 보면 농촌 오르신들이 내용도 모르고 사기에 당한 것”이라며 “농협은 대출을 되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