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준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준수율이22.6%에 불과하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요양보호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상담 현황을 따져보면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임금 관련이다”라면서 “정부에서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신경 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인건비지출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행복하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 전달해서 나아지고는 있다”며 “임금 준수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요양보호사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를 요양기관을 감독하는 지자체가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