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계엄령 연루’ 의혹 제기 임태훈 고발…黃 “보고 받은 바 없어”

자유한국당(한국당)이 ‘황교안 계엄령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22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다”며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서울시내에 장갑차 500여대와 특전사 등을 투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는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 수장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