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두고 “오늘 여야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법적 강제절차로,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5일 남았다.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며 ”새로운 제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동석의원 1인씩을 대동한 ‘3+3회동’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한국당의 입장을 청취하겠지만 전향적 입장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뜻을 전했다.
만약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법안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교섭단체간 ‘3+3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대화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당대표회동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한 정당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우리 당도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