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운에게 10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급하고 최저 1%대 특혜 대출 등 지나친 직원복지로 구설수에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독점 운영하는 분양보증기관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경영과 이재광 사장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답변태도를 여타 의원들과 함께 지적했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감장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과도한 복지문제를 다시금 꼬집었다.
이현재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사내근로기금을 이용해 직원의 결혼이나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에 1인당 100만원, 자녀결혼에 30만원, 삼촌이내 혈족의 사망에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을 제공하는 등 경조사비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경조사비로만 연간 5515만원, 총 2억7575만원을 썼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41조 1항에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타 공공기관들의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명백히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조사 뿐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휴양소 숙박시설도 문제시됐다. 이 의원은 “HUG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양소는 호화일색으로 5성급 최고급 호텔과 고급 회원제 리조트가 대부분이며, 서울과 제주 소재의 경우 주말 가격 기준 1박당 50만원에 달하는 곳”이라며 “공사예산으로 호캉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HUG는 별도예산을 책정해 롯데호텔월드, 시그니엘 서울, 서울 신라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호텔 신라 제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등 특급호텔의 숙박비용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렇게 지난 5년간 총 3322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15억5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주택 임대 혹은 구매시 연 1%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직원대상 대출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마련자금은 2% 저금리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9명에게 111억원의 제공했고, 1%의 주택임차자금은 2017년부터 2년 8개월동안 67명에게 40억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재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는 주택자금 등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평균금리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소액대출 평균금리는 연 4.37%, 신용대출은 3.96%다. 주택담보대출도 2.64%에 이른다.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HUG의 특혜성 호화 복리후생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면서 “향후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춰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호캉스 지원으로 전락한 휴양시설 제공,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경조사비 등 초호화 복지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