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양강대립구도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이 반기를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공수처 선처리 후 선거법 개정방침을 정한 민주당 모두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당간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구 청년정당 우리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이하 정치개혁연대)은 23일 법안이 만들어지는 국회 본회의실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정치개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됐다”면서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안의 연내통과를 통한 21대 총선 즉시 적용과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히 반영한 방향으로의 개혁안협상, 이들 2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하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하고 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공수처 선(先)처리 문제를 갖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꼭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순서대로 가기로 지난 4월 4당이 합의했다.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지 않냐.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문 정권과 민주당 불신 당하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공수처법부터 하자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하더라도 연동형 먼저하고 공수처법 처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가장 강력했다는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부의 법률개혁 현황을 보면 가장 무능한 정권이다. 기득권 양당제를 유지하는 바리게이트를 철거해야한다. 국민의 명령을 이뤄야한다”면서 “(오늘) 양대 정당을 빼곤 다모여 선거제 선처리 쐐기 박는 날이다. 절대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선거법 개정 우선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