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약일까 독일까…“한일적폐 청산” vs “군사적 필요성”

기사승인 2019-10-24 05:24:00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한 것에 대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이 총리를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아베규탄 촛불, 지소미아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지소미아는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였다.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대표적인 적폐다.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광복 이후 맺은 한일 간 첫 군사 협정이기도 하다.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시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지난 7월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지소미아 연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일본은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분석됐다. 우리 정부도 맞불정책을 펼쳤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그룹에서 제외했다. 지소미아 종료도 공표했다. 앞으로 일본과 대북 관련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가 우선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일했기에 한일관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음달 22일까지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한다면 정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군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아직 (연장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