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경제가 연간 2%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4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를 근거로 현재 여건상 올해 2%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여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속보치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GDP은 2분기 보다 0.4%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2.0% 증가했다. 이중 정부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p에서 3분기 0.2%p로 낮아졌다. 민간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p에서 3분기 0.2%p로 전환됐다.   

의원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정부 기여도 후퇴와 줄어든 민간 소비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정부기여도가 떨어진 건 정부 재정전략인데 결정인 영향이 추경이 삭감되면서 재정역할을 못했고 민간소비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2분기에 재정이 상당부문 조기 집행돼 3분기에 여력이 제한된 게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과 정부 사이 간극을 채우기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국내 경제가 1% 성장에 머물 것을 우려하며 4분기에는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서도 질의 했다. 한은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리인하가) 곧바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 확장정책을 돕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통화정책 나름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금리인하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관해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