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 인력 OECD 국가 최하위 수준… 복지부 “늘리겠다”

“내 눈에 정신질환자 안 보인다고 없는 것 아냐,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19-10-25 02:00:00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분야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WHO의 GHO(Global Health Observatory)데이터 중에서 OECD 가입국별 정신건강 인력자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29.5명으로 집계됐다. 캐나다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77.5명으로 가장 높았다. OECD 가입국가의 평균은 10만명 당 97.1명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았다.

자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인력이 부족한 이유를 시설 수 자체의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시설 수가 적으니 당연히 근무하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신건강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외보다 낮다.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 확대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동의하며 차츰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인원을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239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700명이 넘게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숨어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1인당 관리할 정신질환자가 지금 40~50명 수준인데 25명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라며 “관리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질이 떨어진다. 새로 환자를 발굴하고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을 세우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알도록 홍보하고자 한다. 인식 개선, 편견 해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해야 할 문화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화성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정신재활시설도 늘리고 정신질환자의 활동도 돕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화성시를 예로 들며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위해선 정신질환자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자체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는 조절만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숨게 하고 피하게 만들어 치료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험하다. 복지부도 관련 예산을 올해 1700억원에서 300억원 늘려 2000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