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기사승인 2019-10-25 09:33:38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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