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를 두고 입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5일 연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현재 입법 및 규제 지형을 전제로 보자면 여러 맥락에서 입법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검은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상업적 목적을 통한 유도와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집단적 공세 등 크게 두가지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심 교수는 “실검 속성상 매크로인지 실제 여러명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지 사업자 입장에서 구분할 수 없고, 그 참여가 개인적 의사로 한 것인지 집단적으로 했는지도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위조작 문제는 비단 정치나 마케팅 뿐 아니라 연예 분야에서도 나타난다”며 “가령 유튜브와 관련한 분들과 이야기하니 BTS가 음원발매하면 순위 올리려는건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실검 사안의 경우 그것이 과연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특히 어떤 공익을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증과 대안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교수는 “가장 유효한 대응 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 유도”라며 “검색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공론 정책 추진과 데이터 확보 등이 경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도 실시간 검색어 규제 논의가 기업 영업 자유 및 영업 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게는 규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규제라면, 국내 사업자들의 사업 행위만 옭아매는 규제가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검을 관리해야 할 주체로 정부(7%)나 제3의 기구(31%)가 아닌 포털기업(34%)이 1위를 차지했다.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28%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또 실시간 검색어 폐지에 대한 5점 척도로 묻는 문항에서도 '폐지해야 한다(2.67점)', '여론을 왜곡하므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2.82점)' 등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