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노인·중증질환자 등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찾아가는 재택진료 사업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의결을 앞두고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가 왕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의협은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하지만 건정심 소위 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변질돼 국민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