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에 거리 나온 간호사들

여야 국회의원 모두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

기사승인 2019-10-31 02:00:00

30일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재외 한인 간호사 5만여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를 격려하고자 오는 2020년을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기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2019간호정책 선포식’을 열었다. 간협은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은 ‘간호법’ 제정”이라면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 65세 이상 노인이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아내가 간호사다”라며 “간호사 가족으로 보건의료제도개혁을 위해 단독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본 회의에 올라오면 의사봉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간호사 여러분, 힘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전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진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변화했다.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 잘 알고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염원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의료체계를 새롭게 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의료체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간접민주주의가 잘 돌아갔다면 간호법은 이미 시행됐을 것”이라면서 “주권자인 여러분이 모여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5당이 함께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안 발의는 34명만 동참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300명이 뜻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간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기여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수립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7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김원희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인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