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31일 ‘병원 내 인력 부족’, ‘간호사 태움’ 등 해법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 노동환경의 질을 악화하고 이는 다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위협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의 근본적 배경에도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 각각 4명을 위촉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 2명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총 16명이 참여하게 된다.

발족식에 이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회의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사노위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발족했다. 버스운수업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으로 산업 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그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 버스가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위원회 발족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사가 갈등하기보다는 선제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며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 정부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정성 제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버스운수업 발전을 위한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 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노사정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좋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삼자 합의를 끌어낼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