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권으로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에는 문체부 외 4개 정부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8개 공공기관, 13개 권리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례 파악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민관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제 1차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해외에 소재한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 소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해지는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피고 공동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문체부는 해당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반기별로 권리자가 제기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상황 1개 이상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체 내 관계 부처·유관 기관 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에 따라 저작권 무역수지도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