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북한 내 영양실조, 기초 의약품 부족 등올 지난해 최소 3968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평화네트워크는 31일 발간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성평화네트워크가 추산하기로 이 중 3193명은 5세 이하 유아, 72명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망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0년대 위기 이후 국제사회와 관계 맺기에 나서며 조금씩 개선된 북한 경제 상황은 2016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며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수출은 2013년 3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2억달러 규모로 줄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제재 일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내쫓도록 하면서 지난 2016년 11만명에서 12만3000명에 달하던 해외 북한 노동자도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는 특히 북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가족을 도맡아 돌봐야 하는 동시에 노동자로 일한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제재 영향에 더 노출된다는 것. 제재를 심하게 받은 북한 섬유산업에서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82%, 소매업에서는 90%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법·유엔 헌장·인권과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모든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제재에 대한 인도주의 성인지적 평가 및 인권 영향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라며 “유엔 기구가 다루지 못한 현장의 정보와 공중보건·경제·역사·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문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정부 부처와 각국 대사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전문가들과 공식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지난 5월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발족했다. 한반도 종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