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대인구 감소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병력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먼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전환복무(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 수료 후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에 배치되는 것)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해 그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로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처해 대학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내 행정수요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혁신지향 조달 ▲사회적 자본 축적 ▲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개선 노력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케이팝·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쇼피 등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겠다”며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으로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언급했ㄷ.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