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결과를 두고 ‘공정’의 문제가 다시금 대두됐다. 13개 주요대학만을 선별조사한데다 조사결과조차 부실해 입시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불공정 조사였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사진)은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결과를 두고 6일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불법적 입시부정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용두사미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

드러난 부정과 불법조차 제대로 처벌하려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폐지 정책을 정당하다며 밀어붙이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교실태조사에서 교직원 자녀입학이 255건, 교수 소속 학과로의 자녀입학이 33건 드러났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사례들도 발견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할 수 없다’거나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현상이 확인됐다는데 초점을 맞추며, 그동안 주장하던 특목고 폐지를 몰아붙일 기세”라며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조국 일가가 보여준 부정행위였다”고 사안을 환기시켰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도문제로 치부하며, 수시와 정시 비율논쟁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조사에 입시부정을 찾고 처벌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불과 2주간 진행된 13개 대학 샘플조사가 입시부정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적인 조사로 입시부정을 찾아내고 상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