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경북교육청·직속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교육위, 경북교육청·직속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기사승인 2019-11-07 19:39:57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감사는 7일 본청을 시작으로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을 비롯해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째 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사립학교의 투명한 회계집행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질의 나선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폐교 문제를 언급하며 “대부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의 미숙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나선 고우현 위원(문경2 자유한국당)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라면서 “향후 수시회계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4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마스크 구매와 관련 “현재 각 교육지원청 마다 낙찰금액이 상이하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구매계약 방식을 채택 할 것”을 제안했다. 

박태춘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학교 인조잔디·우레탄 자체조사 결과 유해물질안전기준치 초과 학교가 59개교로 그중 5개교만 교체 중”이라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나머지 54개교도 조속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 자유한국당)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보상내역으로 산출하면 기금은 향후 2~3년 내에 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부전형 및 수능시험과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에 대해 “대학시험제도 변화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의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경주3 자유한국당)은 “발주 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부담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계획수립 및 현장 파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곽경호 위원장(칠곡1 자유한국당)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예비비사용목적에 부적절 할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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