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대화와 설득,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오후, 임기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고 남은 2년 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3실장’ 합동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말들을 남겼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협상과 대북안보전략의 분기점이 될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에 대해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며 “북미협상 재개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그 노력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며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도록,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예단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위치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많다. 한국 정부는 안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대표하는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관광시설 철거방침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계기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준비해나가면서, 특히 정부로선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