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EU 집행위)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한 ‘제1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위, EU집행위 담당자,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경제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에 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뒤이어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순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 및 법집행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과 EU의 경쟁법 전문가들 사이에 디지털 경제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와 EU집행위간 실질적인 법집행 공조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집행위 대표단은 이튿날(12일) 세종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들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