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과 연루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이하 안팬연대)’가 김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란 별명을 사용해온 김동원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후 댓가를 요구해 거절당한 후 컴퓨터프로그램(매크로시스템)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을 하다 구속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시스템인 이른바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1심은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지사는 항소했다. 그리고 14일은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와 관련 안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사회·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한 현실에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성명발표 배경도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국사수를 외치며 서초동에 집결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에서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돼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안팬연대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댓글로 개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19대에는 드루킹 일당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고 재판 중”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의 민주주의 기본인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안팬연대는 “국회는 선거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해 내년 총선이후 참정권 왜곡을 조직적으로 의도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이자 우리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